박홍근 후보자 "추경에 에너지 공급망 안정 대책 담아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에너지 공급망 안정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중동 사태와 관련한 사업을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중동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나프타도 지난 19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했다"며 "이에 따라 추경에서도 향후 공급망 안정을 위해 품목 확보, 석유 비축, (공급망)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 등이 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동과의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추경 수요는 예산처가 파악하면서 준비 중이며 당연히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 있다"며 "물류 운송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한 예산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여러 보도나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초과 세수를 활용할 것"이라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그런(초과 세수) 재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추경 규모의 적정성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박 후보자는 25조원 수준으로 거론되는 추경이 경기 하방 압력을 상쇄하기에 충분하냐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 지출만으로는 경기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 소비 촉진이나 기업의 투자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중동사태에 대한 추경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알화될지에 따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추경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며 선제적 대응을 통해 하락 국면에 대응을 하자는 것"이라고 짚었다.

추경 사업에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방안을 넣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추경 목적 중 하나는 대량실업 대응도 있는 만큼 청년과 관련한 고용·일자리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며 "'쉬었음' 청년을 포함해서 효과적인 보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재정건전성 우려도 제기됐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연간 재정적자가 100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초과 세수를 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중동 상황 전에는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세에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매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을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이냐가 재정 수장의 역할"이라며 "과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