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하다 하다 이제 '조작기소'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는 결국 기소와 재판이 정당했다는 것만 드러내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다음은 재판재개"라며 "국정조사를 해서 '조작기소'가 밝혀질 정도라면, 재판 빨리 재개해서 무죄 판결받는 편이 훨씬 더 빠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되자마자 검찰과 사법부를 망가트리고, 모든 권력을 한 손아귀에 쥐더니, 이제 자신을 위한 '공소취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며 "그러나 국정조사는 결국 기소와 재판이 정당했다는 것만 드러내고 말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오르도록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등을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며 "부동산 정책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 마음대로 해놓고, 공직자들이 무슨 정책을 만들어서 집값을 올렸다는 건지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논리라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모든 사법 정책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애꿎은 공직자들만 두들겨 팬다고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공급을 늘리고, 시장에 부합하는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이어 카타르 LNG 시설까지 타격했다"며 "카타르는 한국과 맺은 계약에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카타르 LNG 수입 비중이 크지 않아 별문제 없다고 하지만, 우리 LNG 비축 물량은 단 9일분에 불과하다"며 "LNG 국제가격이 치솟는 마당에 현물시장에서 비싼 LNG를 사 오려면 물가 전반의 인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을 넘으면 LNG 가격이 최대 200% 폭등하고, 우리나라 산업 생산비가 평균 9.4%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며 "나프타 수급은 더 심각하다. 나프타 도입 물량의 절반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현재 국내 보유 물량은 약 2주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대통령은 선거용 '전쟁 추경' 타령만 하고 있다"며 "고환율·고물가·고유가의 복합 위기가 밀어닥치는 판에 25조 원이 더 풀리면 환율과 물가는 그야말로 폭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현금을 살포할 때가 아니다. 초대형 복합 위기를 막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표 계산 그만하시고, 국익과 민생을 제대로 챙기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송언석 "검찰해체 악법, 국가 권력 장악 프로젝트의 화룡점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혼용무도의 시간이었다"며 "헌법 시스템을 해체하고 재편하는 국가 권력 장악 작업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 출범하자마자 3대 특검으로 야당을 표적수사하고, 방송장악 3법으로 방송을 완전히 장악했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언론과 유튜버에 재갈을 물리고,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관계를 재편하여 기업을 통제하고, 사법 시스템을 해체하여 사법 파괴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주말 검찰해체 악법의 본회의 통과는 이재명 정권의 국가 권력 장악 프로젝트의 화룡점정"이라며 "검찰을 완전히 폭파시켜서 범죄 수사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상임위원장 100% 독식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며 "다수당에 의한 국회의 100% 장악 선언이자, 100% 일당독재 공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민주적·반헌법적·반역사적인 독주와 폭정의 시대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정청래 대표는 이러한 국회 100% 장악 선언을 의총에서 공식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 1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서 미리 계획을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주요 국정 현안을 김어준에게 사전 보고하고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서 최종 발표하는 모양새"라며 "그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서 언론을 상대로 윽박지르면서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고 다주택자들에게는 엄포를 놓으면서 사회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중에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며 "몸통은 하나, 머리는 3개가 있는 케르베로스 같은 괴물 정권이 현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신화 속에서 지옥의 문을 지킨 케르베로스처럼 국민의 자유와 민생을 지옥에 빠뜨리는 케르베로스 괴물 정권을 상대로 우리 당은 헤라클레스처럼 용감하게 싸워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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