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사 담합 의혹' 강제수사 착수...전쟁 이전 담합 의혹도 수사

2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유가가 게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셋째 주(15∼1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ℓ당 72.3원 내린 1천829.3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96.5원 하락해 1828.0원을 기록하며 큰 낙폭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국내 유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정유사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들은 사전에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이번 전쟁 이전에도 담합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과거 유가 변동성이 컸던 시기 자료까지 폭넓게 들여다보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발 빠르게 수사에 나선 것은 정유사 담합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때문이다.

지난 9일 이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상승될 조짐을 보이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관계 부처에 엄단을 지시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정유사들의 담합 행위를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정의하고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과도한 유가 상승을 막고자 석유 최고가격제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전국 휘발유 가격은 최고가격이 고시 전(3월 12일)보다 L당 평균 79.2원 인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L당 102.7원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