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노동감독 원팀 첫발…영세사업장 등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감독 일부 지방에 위임…지방정부 모범적 사용자 역할 강조

고용노동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노동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위임하고 중앙정부가 인력·예산 등을 뒷받침하는 '노동감독 원팀' 체제가 첫발을 내디뎠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노동감독 권한 지방 위임과 공공부문 모범적 사용자로서 자치단체 역할'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지난 12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며, 노동부 장관이 행사하는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가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됐다.

지방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상이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는 사업장 감독과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영세 업종과 소규모 건설 현장 등을 관리하면 중앙정부는 지역 감독행정을 설계하고 중요 사안에 대응하는 구조다.

권 차관은 "전국적 통일성과 지방정부의 강점을 고려해 위임 영역·대상을 선정하겠다"며 "지방정부가 실효성 있게 감독할 수 있도록 중앙이 인력·예산·교육 등 실행 기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방정부가 감독 전담 조직과 인력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권 차관은 지방정부가 지역의 대표 공공 사용자로서 퇴직금 회피,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근절하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자체 비정규직 고용·임금 정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은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 차관은 '노란봉투법' 관련 지방정부도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현장과 소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등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차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가 감독 시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중앙과 지방이 하나의 팀으로 협력하길 기대한다"며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중앙의 전문성이 결합할 때 촘촘한 노동 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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