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제·생활밀착 분야 대응 강화…유가·물가 집중 점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길어지면서 산업 전반으로 악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비상 대응 수준을 격상했다.
시는 23일 오전 오세훈 시장 주재로 주요 간부와 유관기관, 경제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추진해온 기업·물가 중심 대응에 더해 교통·세제·생활 밀착 분야 대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에 기존의 금융지원뿐 아니라 리스크 대응 기능을 보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기업 피해를 파악하고 금융·보험·물류 지원을 연계한다.
물류비 급등과 해상 운송 차질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물류비 바우처(수출바우처) 지원을 추진한다.
또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소액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단체보험) 일괄가입 지원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 현장에서 운임 상승, 수출대금 회수 지연, 거래 축소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시는 중앙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시는 또 유가 상승이 시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밀착 대응을 강화한다. 가격 급등 징후가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해 냉난방 관리 강화 등 조치를 시행한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대상을 에너지 다소비 업종 등 직접 피해 업종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컨설팅과 설루션 이행 비용 등을 지원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97곳과 대형마트 25곳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류 87개 품목 가격 모니터링은 물론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생필품 10종에 대해서는 사재기 등 이상 징후를 점검한다.
고유가로 인한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퇴근 지하철과 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각각 1시간씩 늘린다. 평시 오전 7∼9시인 출근 시간은 7∼10시로, 평시 오후 6∼8시인 퇴근 시간은 6∼9시로 확대 운영한다.
공영·공공부설 주차장 1천546곳에서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환승 주차장 요금을 인상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
중동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징수와 체납처분 유예를 병행한다.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도 추진한다.
앞서 시는 이란 전쟁이 발생한 직후인 이달 6일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했고 11일에는 행정1부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오 시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사태 장기화를 고려해 비상 대응 단계를 한층 격상한 것이다.
시는 이날 논의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회의에는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연구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동작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한국해운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오 시장은 회의에 앞서 현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강조하며 "우리는 위기 때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난관을 극복해온 경험과 저력이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도 시민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전방위 물가 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하는 한편,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전망 강화를 통해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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