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수당은 통상임금" 티웨이항공 조종사노조 소송에 항공업계 촉각

[프라임경제] 티웨이항공(091810) 조종사노동조합이 비행수당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 돌입했다. 

노조는 조종사 임금의 핵심 구성 요소인 비행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면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산정 과정에서 구조적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단순한 임금 분쟁을 넘어 항공사 조종사 임금 체계 전반의 합리성을 묻는 문제라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티웨이항공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조종사 290명은 최근 회사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청구액은 2025년도 급여분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노조는 조종사 1인당 1000만원 이상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만약 법원의 판단이 노조 주장대로 내려질 경우, 전체 조종사 약 700명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0억원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조가 문제로 지적하는 핵심은 비행수당의 성격이다. 조종사에게 지급되는 비행수당은 특정 성과에 대한 일회성 보상이 아니라 비행 업무 수행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민간 항공사 조종사 급여 구조에서 비행수당은 기본급과 함께 임금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로 평가된다.

반면, 티웨이항공은 이 비행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비행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경우 결과적으로 각종 법정수당의 기준금액 자체가 낮아지게 된다. 

티웨이항공은 2025년 연간 총 탑승객 수가 1100만명을 돌파하며 노선 다변화 전략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 티웨이항공

노조는 이 구조가 조종사의 실제 노동 가치보다 낮은 임금을 산정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노조는 티웨이항공의 '비행보장수당' 구조를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지목한다. 티웨이항공은 해당 수당 지급 조건으로 월 3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 조건이 사실상 비행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한 형식적인 장치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조종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도 회사의 운항 스케줄에 따라 비행시간이 30시간에 미달할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노조는 이 구조가 결국 티웨이항공이 기본급 수준을 낮게 유지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식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통상임금 기준이 낮아질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역시 낮아지게 된다. 노조는 이를 "기형적인 임금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 변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이른바 '고정성' 요건을 사실상 폐기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 등이 붙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정해진 노동을 수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

노조는 이 판례가 조종사 비행수당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종사의 비행업무는 회사가 배정하는 스케줄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일정한 조건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판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노조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 역시 "소정근로를 제공했다면 추가 조건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노조가 1년 이상 준비해 온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노조는 조합원 100여명의 실제 임금 데이터를 약 1년 동안 분석하며 소송을 준비했다.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 협의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티웨이항공이 적극적인 논의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법적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이번 소송의 의미를 특정 기업과의 임금 분쟁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조종사라는 직무의 특성과 책임에 맞는 임금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항공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다. 

티웨이항공 조종사노조는 "항공 운항의 최종 책임을 지는 조종사의 임금 체계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며 "정당한 노동에 대한 올바른 보상은 결국 항공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소송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항공사 조종사 임금 구조는 대부분 기본급과 비행수당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비행수당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에 따라 전체 인건비 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용 구조가 상대적으로 민감한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판결 결과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이번 소송은 단순히 티웨이항공 내부의 노사 갈등을 넘어 항공업계 임금 체계의 기준을 다시 묻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판례 변화 이후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항공업계의 시선이 법원의 판단에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