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인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정비 체계 구축에 나섰다.
파주시는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청정계곡 유지·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담조직은 하천관리과를 필두로 농업정책과, 산림정원과, 각 읍·면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점검 대상은 국가·지방·소하천과 세천은 물론, 농업용 구거와 국·공유림, 사유림 계곡까지 포함한 파주시 전 구간을 아우른다.
정비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 7개월간이다. 시는 현장 실사와 더불어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누리 소통망(SNS) 모니터링, 시민 제보 등을 병행해 단속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1·2차 계고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 고발, 과태료 처분, 행정대집행 등 법적 절차에 따른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위반 사항은 건축디자인과, 허가과, 위생과 등 관련 부서와 공유해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상습적인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지속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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