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유류비 상승, 생존 문제…추경안 신속히 편성"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중동 사태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중동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 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유류비 상승은 단순한 물가 수치를 넘어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현재 당면한 위기 대응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짚었다. 인공지능(AI) 등 산업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지방 소멸, 양극화라는 리스크를 극복하고 사회 곳곳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는 판단이다.

박 후보자는 “국가 전략은 정파의 이해나 정권의 임기를 뛰어넘어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미래전략은 그 의미와 중요도에 비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국민 목소리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탱할 20~30년 시계의 장기 전략이라는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이를 5년 단위의 국정과제와 중기 재정계획, 단년도 예산안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재정운용 패러다임 대전환을 공언했다.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그는 “지금은 민생부담, 양극화 완화,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에 재정 운용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개혁 2.0’ 단행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재정개혁 2.0의 핵심은 시대적 흐름에 걸맞게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예산 배분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top-down)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철저한 ‘성과 중심 평가’를 통해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중앙과 지방 재정 전반의 비효율을 점검해 의무·재량 지출을 가리지 않고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기획처는 나라의 곳간지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자이자, 컨트롤타워”라며 “나라의 앞날을 ‘스케치한 데 이어 채색까지 완성’한다는 책임감으로 소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여야를 넘어 국회와 정부를 잇는 견고한 가교로서 첨예한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어내겠다”며 “국회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 여야가 함께하는 ‘상생과 협치 재정’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