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독점 시도와 대통령 관련 사건 국정조사 강행을 두고 ‘집권 세력의 끝없는 폭주’라며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행보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주요 문제점으로 대통령 공소 취소 목적의 국정조사 강행과 38년 상임위원장 배분 전통 파기 등을 꼽았다.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 전 총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근거로 위법성을 주장했다. 해당 법률은 감사 또는 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공소 취소가 목적임을 공공연히 밝혀왔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임위원장 독점 시도에 대해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확립한 38년 전통을 깨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전 총리는 기자 시절이던 1988년 4월 13대 총선 직후 본인이 직접 취재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헌정 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시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측은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부의장 2명은 2당과 3당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의석 비율 배분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민주정의당 125석(41.8%), 평화민주당 70석, 통일민주당 59석, 신민주공화당 35석의 의석 비율에 맞춰 상임위원장이 각각 7석, 4석, 3석, 2석으로 나뉘었다.
이 전 총리는 이 같은 안배 원칙이 여소야대나 여대야소 국면을 막론하고 현재까지 지켜져 온 자랑스러운 전통임을 강조하며, 이를 무너뜨리려는 현 민주당 지도부를 비난했다. 아울러 전대미문의 사법 파괴 역시 이러한 폭주의 연장선에 있다며 집권 세력의 행태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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