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요금 안 오른다…가정용 12분기 연속 동결(종합)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6개 분기 연속 동결이다. 가정용은 12분기 연속, 산업용은 6분기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한전은 23일 이 같은 2026년 2분기(4~6월)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공지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이 연료비 조정단가다.

한전과 당국은 분기별로 발전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연료비 변동 내역을 토대로 1킬로와트시(kWh)당 ±5원 이내에서 전기요금을 조정하고 매 분기 말 그 결과를 발표한다.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벙커씨유(BC유) 등 발전연료의 최근 3개월 시세를 고려해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한전은 이 같은 산식을 토대로 올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마이너스(-) 5원/㎾h으로 산정했다. 정부는 다만 한전이 앞서 감수한 요금 이상의 원가 부담을 고려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5원/㎾h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던 2022년 3분기부터 지금까지 줄곧 최대치인 +5원을 연료비 조정단가에 반영해오고 있다. 가정용은 12분기 연속, 산업용은 6분기 연속 동결이다.

한전은 “정부가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경영 정상화 자구노력의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1분기와 동일한 +5원/㎾h을 계속 적용할 것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연료비가 하락해 전기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했지만, 한전이 앞선 글로벌 에너지 위기 때 인상 요인을 충분히 반영치 않아 적자와 부채가 누적됐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결산 매출 97조 4000억원, 영업이익 13조 5000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부채 규모는 여전히 205조원대에 머물러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당분간 전기 요금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전 부채 해소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최근 중동 전쟁 발발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치솟았기 때문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과 물가 자극 우려도 부담 요소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까지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 오히려 인상 가능성도 있다. 중동 전쟁 이후인 2월 말부터 국제유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에너지 수입 과정에서 국내 통관까지는 5∼6개월이 소요되고 전기요금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데는 8∼9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4분기 연료비부터 영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돼 연료비 상승이 조정요금의 반영되는 시차 8~9개월을 고려하면 4분기 조정단가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여기에 국내 여건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료비 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면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다른 요금 항목을 조정하면 되지만,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에너지 수입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기보다 한전에 집중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월 시간대별 요금제 개편과 하반기 중 지역별 요금제 도입으로 그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온 산업계 부담을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다음달 16일부터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 당 최대 16.9원 인하하고 밤 시간대 요금은 5.1원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송전 거리와 전력 수급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요금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