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6500조원 돌파…정부부채 비율 역대 최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계·기업부채를 총 합산한 한국의 총부채 규모가 처음으로 65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부채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1년 사이에 0.5%포인트 오르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3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4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500조5843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새 약 280조원(4.5%) 증가하며 처음으로 65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 중 정부부채는 1250조7746억원, 가계부채는 2342조6729억원, 기업부채는 2907조136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정부부채는 9.8% 증가하며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가계부채는 3.0%, 기업부채는 3.6% 늘었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해 자금순환 통계를 바탕으로 정부와 가계, 기업의 부채를 더한 금액이다. 통상 '국가총부채'를 의미하며 한 국가의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 등이 빚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총부채는 2021년 1분기 5000조원, 그해 4분기 5500조원, 2023년 4분기 6000조원을 넘는 등 꾸준히 늘었다.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248.0%에 달했다. 지난해 2분기 말(248.3%)보다는 0.3%포인트 낮아졌지만 1년 전보다는 1.5%포인트 올랐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48.6%로 전년 대비 5.0%포인트 오르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BIS는 지난해 3분기 말, IIF는 4분기 말 기준이 최신 수치다. IIF는 자체 기준을 적용해 BIS보다 한 분기 이상 빠른 통계를 발표하는데 두 기관의 통계는 대개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은 미국(122.8%), 일본(199.3%), 영국(81.1%), 독일(62.5%), 프랑스(110.4%) 등 주요국보다 비교적 낮다. 다만 이 비율이  지난해 1분기 43.6%에서 2분기 48.2%, 3분기 48.4%, 4분기 48.6% 등으로 단기간에 반등한 점이 두드러진다.

확장 재정과 정부 지출 확대 등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경제 이론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 기조는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기대인플레이션 경로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건정성 우려가 심화할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4분기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분기 말(90.2%)이나 2024년 4분기 말(89.6%)보다 낮지만 여전히 IIF 통계에 포함된 62개국 중 캐나다(100.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기업부채 비율은 110.8%로 전 분기(112.6%)보다 하락했으며 전년 동기(110.6%)대비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