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3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연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왼쪽),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청문회는 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 장관 공백 해소 여부와 함께 각 부처 핵심 현안을 둘러싼 정책 검증 성격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올해 1월 출범 이후 약 석 달간 수장이 비어 있는 상태가 이어져 온 만큼 박 후보자 청문회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박홍근 후보자 청문회는 도덕성 공방보다 정책 질의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여야 모두에서 중대한 신상 의혹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야권은 박 후보자가 장관 지명 직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활동했던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장관 지명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경선에 참여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병역 문제도 주요 질의 대상이다. 박 후보자는 과거 2급 현역병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형자가 됐고 법령과 절차에 따라 병역이 면제됐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다. 자녀 부양가족 공제 문제와 논문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착오를 인지해 수정 신고를 마쳤고 당시 연구 환경의 한계를 고려해 달라고 설명한 상태다.
박홍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정책 분야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박 후보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인물로 예산 분야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정부 예산 체계 설계에 관여한 점도 함께 거론된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추경 필요성과 재정건전성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추경 규모가 최소 10조 원에서 최대 25조 원 수준까지 거론되고 있다. 박 후보자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신속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재원 마련을 위해 초과세수 활용과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도 언급한 바 있다.
같은 날 농해수위에서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황 후보자는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해양보전과장 항만물류기획과장 해양정책과장 대변인 해사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친 해수부 내부 출신 관료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부산 중구 부산항만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재취업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2023년 해양수산부 퇴직 이후 수협중앙회 자문역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공직자 재취업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와 함께 고액 자문료를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관련 사안을 상세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정책 현안으로는 HMM 본사 이전 문제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여부가 주요 질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수산업 지원 정책 등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간 큰 충돌 요소가 제한적인 만큼 정치권에서는 두 후보자 모두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박 후보자의 경우 추경과 재정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변수로 꼽히고 황 후보자는 재취업과 자문료 의혹에 대한 해명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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