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공직사회 전반을 겨냥해 ‘다주택 공직자 배제’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찰개혁 1단계가 일단락된 직후 곧바로 부동산 개혁에 고삐를 죄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다시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지시는 지난주 내부 회의에서 구두로 전달돼 이미 각 부처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통과로 검찰개혁 후속 논의의 첫 단계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또 다른 핵심 국정 과제인 부동산 개혁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달 17일과 18일에도 사업자용 대출을 활용한 주택 매입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는 등 한동안 뜸했던 ‘부동산 SNS’ 메시지를 재개하며 분위기를 달궜다.
다주택 공직자 배제 방안은 과거 집값 급등기마다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아이디어로 거론됐지만, 개인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 등 현실적 이유로 번번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원칙을 못 박으며 현실화에 시동을 건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단순히 다주택자라는 이유가 아니라)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이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하다”며 공직자에 대한 책임 추궁과 제재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현재 정부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일부 고위 공직자와 참모 가운데에는 실거주 주택 외에 가족 명의로 서울 강남권 부동산 지분을 보유한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의 지시가 실제 인사·업무 배제로 이어질 경우, 정책 보고·결재 라인에 상당한 인적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주택과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어느 부처, 어느 직위까지를 대상에 포함할지, 이미 매물로 내놨으나 팔리지 않은 주택은 어떻게 처리할지, ‘고가’나 ‘과다 보유’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 등 구체적 기준은 조사 이후 확정될 전망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아직 팔리지 않았어도 시장에 내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시간을 갖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인을 지목해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 게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를 계기로 다주택 공직자들의 ‘선제적 매각’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향후 다주택 보유에 불리한 방향으로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과정에서, 룰을 설계하는 ‘심판’인 공직사회가 조금이라도 불공정해 보일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 LH 직원들의 땅 투기 파문처럼 정부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향해 한층 더 엄격한 기준을 주문했다. 그는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검찰개혁 1단계 마무리와 함께 부동산 개혁을 정권의 성패가 걸린 승부처로 규정한 만큼, 공직사회에 대한 고강도 압박과 제도 개편 작업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다주택 보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제재 수단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향후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와 정치적 파장도 적잖이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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