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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호(55) 공정거래위원회 경인사무소장은 최근 경기 안양시 경인사무소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경인사무소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현장 밀착형’ 집행 거점으로 삼고, 신고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일 경기·인천 지역을 전담하는 ‘경인사무소’를 출범시키고 하도급·가맹·유통 등 이른바 ‘갑을 분쟁’ 대응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충분한 조사 인력 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사건 처리 기간을 최대 40%까지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경인사무소 신설은 수도권 사건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다. 그동안 서울사무소가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을 맡으면서 사건과 민원이 집중됐고, 조사관 1인당 부담이 크게 늘어나 일부 사건은 처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반복됐다. 이에 공정위는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하던 사건의 약 36%, 민원의 약 30%를 경인사무소로 이관해 처리 체계를 재편한다.
황 소장은 “수도권 사건의 상당 부분이 경기·인천에서 발생하는데도 전담 조직이 없어 대응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경인사무소 출범으로 사건 처리 속도와 현장 대응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방식도 ‘현장 중심’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신고 접수 이후 자료 제출을 중심으로 한 서면조사가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현장에 나가 거래 구조와 관행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 강화된다.
황 소장은 “사건이 장기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초기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가능한 한 초기 단계에서 현장에 나가 핵심 증거를 확보해 조사 기간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확인한 위법 정황은 즉시 조치해 유사 피해 확산도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권조사도 적극 활용한다. 신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법 위반 정황이 포착되면 별도의 직권인지로 조사에 착수하는 방식이다. 그는 “플랫폼이나 유통 분야는 구조가 복잡해 신고만으로는 전체 그림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서 포착된 단서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인사무소는 올해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거래상 지위 격차에서 발생하는 ‘갑을 분쟁’ 해결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기·인천 지역은 제조업과 물류, 프랜차이즈 산업이 밀집해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다. 관할 대상에는 네이버, 삼성전자와 같은 굵직한 기업뿐만 아니라 교촌치킨, 파리바게트, 프랭크버거 등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와 관련 사업자들이 포함된다.
황 소장은 “가맹 분야는 분쟁이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접근성을 높여 피해 구제 체감도를 확실히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어 “초기 단계에서 자율 시정을 유도하고 공정거래조정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피해 구제 속도를 높이는 한편,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과 본부 협업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정거래는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경인사무소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정거래 질서를 만드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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