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 오늘 청문회…추경 등 정책검증 ‘초점’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김미영 기자] 출범 3개월이 다 되도록 수장을 맞지 못했던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임명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고가 아파트 부정청약과 자녀 입시 등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였던 이혜훈 전 후보자와 달리 도덕성 논란에서 자유로운 편으로 청문회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재정정책 중심의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22일 국회와 기획처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3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치른 후 이달 내 공식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야당 관계자는 “개인 신상에선 큰 흠결이 없어 당면한 추경과 기획처 운영 방향 등의 질의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전 서면답변서를 통해 기획처의 시급한 과제로 △중동상황 등 위기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 △중장기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미래전략 수립 △지속가능한 적극재정 실현을 위한 재정혁신을 꼽았다.

추경에 관해선 “상시적인 재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미국·이란전쟁으로 인해 이번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추경은 △고유가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 △수출기업 지원과 문화·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되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국세체납관리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에도 추경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역시 ‘적극 검토’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기획처를 ‘미래전략 컨트롤타워’로 이끌겠단 각오도 밝혔다. 경제, 사회, 평화·안보·통상 등 국정운영 전 분야의 과제를 포괄해 2030년까지의 중기전략, 2030년 이후의 장기전략까지 마련하겠단 구상이다.

‘지속가능한 적극재정’을 위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단행도 예고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과 같은 의무지출은 중장기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하고, 의무지출을 뺀 나머지 재량지출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지출구조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장잠재력 확충에는 집중 투자해 ‘적극재정→성과제고→지속가능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겠단 전략을 제시했다.

‘4선 현역 국회의원’ 이력은 강점으로 부각했다. 박 후보자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이 예산을 담당하는 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며 “의정활동 기간에 여야 간 협상과 조율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 경험이 많은 만큼, 원활한 정책·예산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야당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신상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병역면제 특혜 논란,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 등이다.

박 후보자는 ‘형제 동시군복무’ 등 사유로 5차례 입영연기 후 민주화운동 이력으로 군 면제(전시근로역)를 받았다. ‘민주화운동으로 실형을 살지 않았음에도 혜택을 악용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박 후보자는 “병역법령 및 절차에 따라 병역을 면제 받았다”고 답변했다.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표절 논란엔 “1998년 직장인 대상 야간 특수대학원 논문이었다”며 “현재와 같은 각주 표기, 출처 명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윤리 규정이 정립 정립되기 전이었다”고 해명했다.

청문회의 단골메뉴인 재산문제는 다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박 후보자는 서울 중랑구에서 전용면적 15평 아파트(기준시가 2억 7300만원)에 25년째 거주 중으로 부부와 딸, 전남 고흥의 모친까지 네 가족 명의의 재산으로 총 6억 2397만원을 신고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민생안정 분야 정책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