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하며 미소 짓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다루는 국정조사가 본격 가동된다.
국회가 22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를 재석의원 175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정조사계획서 주요 내용은 오는 5월 8일까지 약 50일간 대장동·쌍방울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대통령실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집중 조사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산회가 선포되자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 뉴스1
범여권은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날 본회의 표결로 종결한 뒤 계획서를 처리했다. 3박 4일간의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도 이로써 마무리됐다.
이번 국정조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부동산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개 사건이다.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의혹,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축소·은폐·외압 여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시·개입 의혹 등이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과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경찰청·국가정보원이 포함됐으며, 쌍방울·호반건설 등 기업 10여 곳도 이름을 올렸다.
국조 계획서 의결 직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울 것이고,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도 낱낱이 파헤쳐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선택이 아닌 책무"라며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증거 조작, 허위 진술 유도 등 검찰권 남용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이 '대통령 공소취소 빌드업', '선거용 국조'라는 억지 주장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 전반의 적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입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입맛대로 주무른 사법 사유화의 대가를 이제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적었고, 이건태 의원은 "조작기소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의원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통과로 검찰청은 폐지됐지만,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 검사들의 조작기소 사건들을 규명하는 일은 이제 시작"이라며 "녹취록의 단어를 교묘히 바꿔치기하고 증거를 입맛대로 짜맞추기했던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수한 조작들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 사람의 범죄 재판을 공소 취소로 없애기 위해 국정조사를 동원하는 것 자체가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국조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배준영 의원도 의총 직후 규탄대회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한심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유보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설득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조국혁신당 등 진보 야당의 추가 협의 요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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