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약 25조원 규모로 편성하고,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신속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동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향과 규모를 논의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는 약 25조원 수준이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외환시장 영향은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과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물류·유류비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지원, 피해 수출기업 지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포함되며, 직접·차등 지원 방식을 통해 취약계층과 지방에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청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특히 추경의 ‘속도’를 강조했다. 정부는 가능한 한 이달 말까지 편성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다음 달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검토 중이다.
에너지 수급 대응도 병행 추진된다. 당정청은 원유 수급 위기 대응과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 가격 모니터링과 유통시장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비호르무즈 해협 대체 물량 확보와 국제에너지기구(IEA)와의 공조를 통한 비축유 방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필요시 유류세 인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나프타 등 석유화학 핵심 원료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대체 물량 도입 지원과 업종별 공급망 재점검을 추진하고, 해상 운송 차질과 물류비 급등에 대응해 무역보험 특별지원 등 수출기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한미전략투자특별법 후속 조치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대미 협의와 관련해 MOU 임시 추진 체계를 중심으로 사업성 검토와 미국 측 협의를 병행하고, 통합특별법 하위 법령 제정과 조직·재정 정비도 지방선거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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