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정책 라인서 ‘다주택자’ 전면 배제… 관료 ‘이해충돌’ 원천 차단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관료 사회의 ‘이해충돌’ 고리를 원천 차단하는 초강수를 뒀다. 청와대와 내각을 막론하고, 다주택자나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주택 정책의 논의부터 최종 결재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전면 배제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달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정작 다주택을 보유하며 투기적 이익을 누려왔던 관가(官街)의 모순을 끊어내고, 정책의 신뢰도와 일관성을 100% 끌어올리겠다는 구조적 쇄신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자신의 SNS(X)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단순히 실무진 선을 넘어서 '보고와 결재' 라인에 있는 고위급 인사들까지 배제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정책 결정권자가 다주택자일 경우,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왜곡하거나 규제에 ‘빈틈’을 만들 수 있다는 의구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이고,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메시지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과 18일에 이어 ‘투기의 진짜 책임자’를 다시 한번 명확히 규정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 투기판을 깔아준 ‘공직자’들의 책임은 엄히 묻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방치한 공직자가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고 경고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도의 허점을 타 자신의 자산을 불려 온 일부 관료 사회의 폐단에 철퇴를 내리겠다는 선언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를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닌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인구·사회 정책으로 격상시켰다.

그는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구했다. 기득권 소수의 자산 증식을 위해 평범한 청년과 서민들이 평생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고 떠도는 '달팽이' 신세로 전락하는 구조를 반드시 끝내겠다는 결기다.

이재명 대통령의 22일 지시는 과거 정부들이 고위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고 도덕적 권고를 하다가 흐지부지됐던 한계를 '시스템 격리'라는 방식으로 돌파한 것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원칙이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부동산 정책에 있어 이를 이토록 철저하게 공식화한 적은 없었다.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대형 규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 미온적 기류나 저항을 사전에 제압하고 개혁의 단일대오를 유지하려는 대통령의 치밀한 포석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