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없이 초과세수 등 활용…민생안정·산업 피해 최소화위한 추경"
정부, 대미 투자사업 합리성 예비검토…전남광주 행정통합 하위법령도 신속제정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박재하 오규진 기자 = 당정은 중동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25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국회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추경안 규모와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경 규모는 25조원 정도 수준"이라며 "정부는 추가 국채 마련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편성해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과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추경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류·유류비 경감, 소상공인과 농업인 등의 민생 안정, 피해 수출 기업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직접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에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차등 지원 방식은 논의 중이고,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언론에 보도가 나간 것으로 안다"며 "세수와 관련해 (당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었다. 그간 언론 보도를 보면 법인세 등 추가 세수가 많이 발생했고, 세외수입이 또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당은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 편성안 마련이 이달 31일이 될지 다음 달 1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속도를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또 불안정한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세제·금융 규제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석유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석유 유통시장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비(非)호르무즈 해협 대체 물량 확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한 비축유 방출 등 석유 가격과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 핵심 원료인 나프타(naphtha·납사) 등 주요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대체 납사 도입 지원과 수출 제한 등을 추진하고 업종별 공급망도 재점검할 계획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해상 운송 차질과 물류비 급등에 대응해 피해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특별 지원 등도 확대한다.
당정은 한미전략투자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도 점검했다.
민주당은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대미 협의와 관련해 현재 MOU 임시 추진 체계를 중심으로 프로젝트의 사업적 합리성 예비 검토를 하고, 미국 측과 예비 협의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정부는 6·3 지방선거 전 통합특별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78개 조문과 조례로 위임된 149개 조문을 반영한 하위 법령을 조속히 제정할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자치법규, 공부(공적장부), 안내 표지판 통합 정비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분야별 지침을 제공하고, 시도와 지속 협의할 것"이라며 "정보 시스템 통합은 행안부 내 전담 부서를 설치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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