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 후 국방방첩본부 신설…본부장 軍현역 개방 검토

 

국군방첩사령부 [사진=국방부]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핵심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주요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발표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안과 골자는 비슷하지만, 조직 명칭과 핵심 조직의 수장을 다시 군무원 외 장군도 가능하도록 한 점, 인사검증 업무 이관은 재검토 중인 부분 등에서 차이가 난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방첩사 해체 후 방첩·방산 정보, 대테러·경호, 사이버·방산 보안 분야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이관할 계획이다. 본부장은 소장이나 군무원이 맡게 된다.
 
앞서 자문위는 해당 조직의 명칭을 '국방안보정보원'으로 제시하고 군무원이 원장을 맡을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군 장성도 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보안감사와 보안측정, 문서·시설·인원보안 업무를 이관할 예정이다. 지원단장으로는 준장 또는 군무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자문위가 장군 또는 군무원이 통솔하는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하고 보안감사, 신원조사, 인사검증 업무를 이관하도록 권고한 데서 일부 변경했다.
 
인사검증 지원 업무를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보류하고 재검토하는 점이 주목된다.
 
자문위 권고안은 인사검증 업무도 중앙보안감사단이 맡고 감사관실이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지만, 이를 두고 내부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인사검증 지원 기능의 경우 현 방첩사 인원의 군 인사개입을 차단하되 업무의 기밀성, 객관성, 특수성 등을 고려해 국방부 내국 또는 별도 부대에서 수행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군 정보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과 군 내 권력형 기능을 폐지해, 군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적 통제하에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