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전환 금지'…伊, 오늘부터 이틀간 사법개혁 국민투표

"사법 자율성 제고" vs "정부가 수사권 통제"…결과는 내일 늦게 나올 듯

이탈리아 사법개혁 국민투표 포스터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판사와 검사 간 직종 전환을 할 수 없도록 한 이탈리아 사법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22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치러진다.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그간 권한 남용 비판을 받았던 판사와 검사 역할을 분리하고 이들을 감독하는 기구를 개편하는 것이다.

조르자 멜로니 정부를 포함해 과거 보수 진영은 판·검사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정부 정책의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해왔다.

작년 10월 이탈리아 감사원 판사의 거부로 제동이 걸린 세계 최장 시칠리아 현수교 사업이 대표적이다.

사법개혁안이 통과되면 판·검사 지원자들은 시험을 볼 때부터 판사 혹은 검사가 될지 선택해야 하며 이후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판사 인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검사·판사 각각을 위한 별도 자치 기구로 분리된다.

정부는 개혁안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검사를 통제해 사실상 수사권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재판 지연, 교도소 과밀 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번 사법개혁안은 멜로니 정부에 대한 지지도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여겨진다. 멜로니 총리는 국민투표에서 사법 개혁안이 부결되더라도 사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피력해왔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반 어느 쪽도 뚜렷한 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투표는 현지시간으로 23일 오후 3시 끝난다. 잠정 결과는 23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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