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검찰 폭파 악법 통과…사법 인프라 파괴로 범죄 늘어날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부터 진행된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이 의결되자 "검찰을 폭파하고 수사 기능을 해체하는 악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며 범죄가 증가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22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 "한 사람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명백한 위헌"이라고 평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이어 검찰 폭파·범죄 수사 기능 해체 악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며 "가장 중요한 사회 기본 인프라가 파괴되는 것이다. 사법 시스템과 검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위험한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5년간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무려 3배나 폭증했다. 이재명 정권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이 통과하며 검찰 폭파 해체 사태는 이러한 수사 기능의 마비 상태를 한층 더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한 법치주의 시스템으로 보호받아야 할 범죄 피해자들과 힘없는 약자들,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매우 커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서도 "한 사람의 범죄 재판을 공소 취소로 없애기 위해 국정조사를 동원한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라 밝히며 "피하지 않겠다. 이재명 재판은 조작된 기소가 아닌 정상적 기소임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