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원천 배제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다주택 공직자 마녀사냥",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이번 지시는 투기 근절을 향한 의지가 아니라, 정책 실패의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고 청와대 내부의 모순을 덮으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임시방편", "정책 실패 덮기 위한 '다주택 공직자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지시는 참모들에게조차 '다주택 처분'이라는 실천을 끌어내지 못하자, 차마 집은 못 팔게 하겠고 비판은 피하고 싶어 '정책 논의에서만 빠지라'는 식의 비겁한 우회로를 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호언장담한 대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믿었다면, 정책을 만드는 참모들부터 다주택을 처분해 그 진정성을 증명했어야 마땅하다"며 "억지로라도 처분할 동력이 없으니 '정책 배제'라는 기이한 꼼수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정의 핵심 실무 라인을 배제한 채 어떻게 정상적인 정책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본인의 핵심 참모조차 지키지 못할 무리한 기준을 내세워 공직사회를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보여주기식 정치"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노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대해 "겉으로는 공정성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현실을 외면한 '눈감고 아웅식'의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기획, 입안, 검토,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전문성과 경험을 요하는 영역"이라며 "만약 다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관련 공직자를 배제한다면, 과연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겠다는 것인가", "결국 정책의 완성도와 실행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또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특정 집단, 즉 '다주택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두고 국민을 편 가르고 특정 계층을 사실상 '악마화'하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다주택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집주인에게 던진 세금 폭탄의 파편이 고스란히 주거 약자인 세입자들에게 쏟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세금 폭탄을 투하했던 과거 문재인 정권의 처참한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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