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영주권 수수료 최대 29배 인상…이민 문턱 높인 ‘초강수’

사진=뉴시스 제공.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일본이 오히려 외국인 정착 문턱을 대폭 높이는 강경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비자 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핵심은 영주권 신청 비용을 기존 1만 엔에서 최대 30만 엔(약 265만 원)으로 약 29배 인상하는 것이다. 비자 갱신 수수료 역시 6000엔에서 최대 10만 엔까지 크게 오를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 체류를 사실상 제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일본 내 외국인 체류자는 2025년 기준 413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관광객 역시 연간 4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사회적 부담과 피로감이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일본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돌봄, 건설, 서비스업 등에서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음에도, 오히려 외국인 정착 비용을 높이는 것은 ‘경제적 자해’라는 지적이다.

반면 보수 진영은 외국인 의존도를 낮추고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로 노동력을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역시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기조를 강조한 바 있다.

현지 외국인들의 반발도 거세다. 일부 거주자는 “세금은 동일하게 부담하면서 거주권 갱신 비용을 수십만 엔까지 올리는 것은 사실상 떠나라는 의미”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본의 비자 관련 수수료가 그동안 주요 선진국 대비 낮았다는 점을 들어 인상 필요성을 옹호하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은 이미 수백만 원 수준의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일본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인력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향후 인구 흐름과 산업 대응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차승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