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정책 논의서 배제...어떤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부동산·주택 정책의 논의·입안·결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차단해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 구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게재했다.

이어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자체에 대한 비판보다는 정책을 설계한 공직자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ㆍ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고 했다.

또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냐"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약 두 달 전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이어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연장 없다' '다주택자 꼼수 대출 전수조사로 형사처벌 된다' 등의 방침을 밝히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을 실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