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농업인을 기존 보호·복지 지원 대상에서 ‘핵심 경제주체’로 전환하는 중장기 정책을 내놨다. 성평등 농촌 조성, 정책 거버넌스 구축, 창업·일자리 지원, 돌봄·건강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과 농업 경쟁력을 동시에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30년 5년간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경제활동 기반 확대, 농촌 맞춤형 복지·건강 지원 등을 종합한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22일 발표했다.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과 농협 여성이사 비율 확대,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농번기 틈새 돌봄 도입 등 농촌 여성의 지위와 소득 기반, 복지 여건을 함께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농식품부는 ▲농촌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 신장 및 성평등 농촌 실현 ▲농촌 여성 정책 거버넌스 구축 ▲농촌의 핵심 경제주체로서 여성 성장 지원 ▲농촌 맞춤형 복지·건강 지원 확대 총 4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여성농업인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공동경영주 등록 인센티브 도입 검토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농협 이사회 성병 규정 신설 등 법령 개정을 통한 지역 농협 여성 이사 비율을 확대한다. 마을 이장 선출 방식도 기존 ‘1세대 1표’에서 ‘1인 1표’로 전환해 성평등 농촌 조성을 도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농촌 특화형 성평등 교육을 확대·강화한다. 농식품부 소관 사업 참여자와 농업 분야 고용주·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늘리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정책 추진체계도 손본다.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전담부서와 인력 확보를 유도하고,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도 마련한다. 중앙·지방·민간이 참여하는 여성농업인 정책협의체를 신설해 분기별로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온라인 플랫폼에는 정책 정보 제공, 챗봇 상담, 커뮤니티 기능, 모바일 서비스 등을 더할 예정이다.
이 밖에 농식품부 법령과 사업의 성차별적 요소를 점검하고,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표본 확대와 조사항목 개선, 조사주기 단축 등을 통해 정책 통계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농업·돌봄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탄력적 일자리 발굴·확산과 가족경영협약 활성화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한 여성친화형 농기계와 장비의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웨어러블 근력보조 장비 등 농작업 노동부담 완화를 통한 영농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여성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전문 교육과정을 새로 정비하고,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통·마케팅 및 친환경농업 관련 정책·교육도 연계·안내할 방침이다.
복지·건강 분야에선 올해부터 농번기 새벽·야간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우는 ‘틈새 돌봄’을 도입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연령도 기존 51~70세에서 51~80세로 상향하고, 지원 인원도 5만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한다. 온열질환 예방과 농작업 현장 위생·편의시설 확충, 농지 위 개인용 화장실 설치 기반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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