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련 국정조사’에 반대하며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22일 오전 10시17분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발언을 마무리했다. 21일 시작해 약 17시간35분 동안 진행된 토론이었다.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을 의미한다. 장시간에 걸친 연설이나 출석 거부, 동의안이나 수정안의 연속 제의, 형식적인 절차의 철저한 이행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시각장애가 있는 김 의원은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담아둔 점자정보단말기를 더듬으며 발언을 이어갔고, 중간중간 물을 마시거나 몸을 풀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국회에 맡긴 것은 진실을 비추는 횃불이지 정적을 가두는 창살이 아니다”라며 “잘못된 이정표를 세우면 온 국민이 길을 잃는다. 이미 조작이라는 잘못된 이정표를 받아놓은 조사는 국정조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는 소망한다. 검찰의 칼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다수의 폭력이 더 무서운 세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토론을 마친 뒤 김 의원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본회의장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박수와 격려가 이어졌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뿐 아니라, 회의를 진행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맹성규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 서영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도 “수고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민주당 정권의 사법시스템 파괴에 대해 저를 포함한 그 어떤 법률전문가보다도 더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김 의원의 필리버스터로 악법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악법들로 피해를 볼 사회적 약자의 분노와 결기의 목소리를 선명한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수를 재건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다음, 이 악법들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국정조사의 실체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빌드업”이라며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법 권력으로 지우려 하는 이 시도는 대한민국을 ‘입법 독재 국가’로 전락시키는 전대미문의 헌정 오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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