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논의 참여 배제"

그래픽=박혜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SNS인 X를 통해 "주택·부동산 정책의 논의와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라"고 대통령실과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핵심 과제"라며 "주택 정책에는 단 0.1%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 공직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그는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라며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나"라면서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