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법도 대립…"수사·기소 분리는 사법 선진화" vs "후과는 국민에"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오규진 기자 = 여야는 22일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국회의 정당한 책무라고 강조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라며 맞섰다.
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권한 행사에 절차적 문제는 없었는지를 국회가 점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정조사권의 정상적인 행사"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공소 취소를 전제로 재판에 개입한다는 국민의힘의 망상적 주장과 달리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특정인을 보호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지위를 누리던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편향 없이 이뤄졌는지 국민 앞에 확인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기관의 권한 행사는 물론 윤석열 정권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또한 확실하게 밝혀내겠다"며 "국민의힘은 검찰 방탄과 사법개혁 방해에만 매몰돼 국정조사의 본질을 흐릴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책임 있는 태도로 관련 논의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국정조사의 실체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빌드업"이라며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법 권력으로 지우려 하는 이 시도는 대한민국을 '입법 독재 국가'로 전락시키는 전대미문의 헌정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정감사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들며 "국회가 한 사람을 위해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이제라도 사법 질서 훼손 행위를 멈추라"며 "아무리 과거를 덮으려 해도 있었던 진실은 지울 수 없으며, 국민이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이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도 대립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세계적 표준이며 사법 선진화의 필수 과정"이라며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중수청은 행정적 통제 속에서 중대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어 "검찰청의 간판은 내려가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검찰 왕국'에 대한 향수만 가득해 보인다"며 "반개혁의 선봉에 서서 의회 민주주의를 형해화한 국민의힘의 오만함은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과도한 분리는 범죄 대응을 약화할 수 있고, 검사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며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중수청 지휘·감독 구조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든 이번 입법의 후과는 결국 국민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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