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법 권력으로 지우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수순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이 입법 권한을 앞세워 사법 절차에 개입하려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국정조사의 실체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빌드업”이라며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법 권력으로 지우려 하는 이 시도는 대한민국을 ‘입법 독재 국가’로 전락시키는 전대미문의 헌정 오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이 재판과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거론하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한 사람을 위해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이제라도 사법질서 훼손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과거를 덮으려 해도 있었던 진실은 지울 수 없고, 국민이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다”라며 “수사와 기소의 과도한 분리는 범죄 대응을 약화할 수 있고, 검사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밝혔다.
또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의 중수청 지휘·감독 구조 역시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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