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정책서 다주택 공직자 배제"…"공직자들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전면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의 신뢰성을 근본부터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부동산·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다주택자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방치한 공직자가 이를 악용해 투기까지 했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부동산·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도 거듭 부각했다. 그는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국민 의견을 묻기도 했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향후 청와대와 각 부처 내 부동산 관련 라인의 인적 쇄신 및 엄격한 검증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X 전문]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나 투자ㆍ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겠지요.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입니다.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