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언론 자유가 특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진실과 정의는 민주주의의 숨구멍이라 헌법은 특권설정은 금하면서도 정론직필을 전제로 언론을 특별히 보호한다"고 적었다.

이어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공정 타당하지 않으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 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게시물은 이 대통령이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 SBS 노조가 '언론 독립 침해'라고 반발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적었다.

최근 대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판단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 측에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