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치적 왜곡 보도, 더 큰 책임 물어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론의 정론직필 의무를 강조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할 경우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면서 “진실과 정의는 민주주의의 숨구멍이라 헌법은 특권 설정을 금하면서도 정론직필을 전제로 언론을 특별히 보호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다고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춰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 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춰 공정하고 타당하지 않은가”라고 물으며 “책임 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된다”고 했다.

지난 19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후보도 청구권 행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17조에 따르면 언론 등에 보도된 범죄 혐의가 무죄 판결로 종결됐을 때 당사자는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2021년 20대 대선 국면에서 장영하 변호사는 당시 대통령 후보이자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조직폭력배로부터 20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의 주장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며 허위사실로 판명됐다.

이 대통령은 다음날인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폭 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 보도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면서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 하나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