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언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입장을 밝히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과 요구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언론 책임론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언론의 자유가 곧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론직필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적 목적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를 퍼뜨릴 경우, 그 영향력에 비춰 더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헌법 역시 특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진실과 정의를 전제로 언론을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상식에도 부합한다”며 “책임 없는 자유는 결국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스스로의 자유까지 훼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특정 사안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과거 방송과 관련한 사과 요구 이후 이어진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은 근거 부족 의혹 제기에 대해 사과했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비판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SNS를 통한 발언이 언론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언론 길들이기로 비칠 수 있는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의 사과와 노조의 반발, 그리고 대통령의 추가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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