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개교 전체 등록금심의위원 중 학생 37%…의결시 학생에 불리
김문수 "현행 방식이 등록금 충분히 상의하고 의결하는 형태인지 살펴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올해 대학의 등록금 인상 행렬이 이어진 가운데 많은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이 학생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6년 등록금 관련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료를 제출한 전국 336개 대학 중 교직원위원이 학생위원보다 많은 곳은 140개교(41.7%)나 됐다.
교직원위원 수와 학생위원 수가 같은 대학은 174개교(51.8%)이고 학생위원이 교직원위원보다 많은 학교는 19개교(5.7%)에 그쳤다.
또 3개교는 관련 정보에 대해 '해당 없음'이라고 답했다.
336개교 등록금심의위의 총인원 2천989명 중 교직원위원은 1천243명으로 41.6%를 차지했고 학생위원은 1천119명(37.4%)으로 집계됐다.
전문가위원과 '기타'는 각각 443명(14.9%)과 184명(6.2%)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는 등록금심의위는 교직원위원, 학생위원, 전문가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위원 중 학생위원이 30% 이상 포함되고 각 위원이 절반을 밑돌아야 하며 전문가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를 거쳐 선임해야 한다.
또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록금심의위에서 교직원위원 수와 학생위원 수는 학칙에 명시된다.
등록금이 교직원위원과 학생위원의 원만한 합의로 결정될 수 있지만 문제는 학교 측과 학생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할 경우다.
등록금심의위를 여러 차례 열어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표 대결을 해야 하는데 학생위원이 적으면 학생 측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일부 대학의 학생들은 등록금심의위 회의에서 학교 측에 학생위원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등록금심의위 구성에서 교직위원과 학생위원의 숫자가 같아도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교직원위원 5명, 학생위원 5명, 전문가위원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는 학생위원 동의가 없어도 의결할 수 있다.
학교 측이 전문가위원을 선임했거나 전문가위원 의견이 학교 측과 비슷하다면 표결에서 과반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관계자는 "등록금심의위 구성에서 학교가 원하는 외부 전문가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학생위원이 추천하는 전문가위원에 대해 학교 측이 여러 이유를 대면서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교육계 인사는 "현재 대학들은 고등교육법 등 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김문수 의원도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심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며 "법령에 따른 현행 구성 방식이 적절한지, 정보 비대칭을 줄이면서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를 구하면서 의결하는 형태인지 살펴볼 필요 있다"고 말했다.
많은 대학이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리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커졌다.
이달 초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 190개교 중 125개교(65.8%)가 등록금을 올렸고 31개교의 등록금 인상률은 3%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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