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두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대대적인 공소취소가 임박한 것 같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새미래민주당 초대 대표이자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 전 총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공소취소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집권 (여당) 측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거의 전부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올렸다”며 “그것을 위한 국정조사가 곧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이전에 가능하다”며 “그동안 재판을 최대한 지연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를 빼고는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일찍이 없던 사법파괴’라는 표현을 쓰며 “대통령 재판은 모두 정지됐다.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대법원장까지도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관 증원으로 자기 사람들이 대법원에 포진해 유리한 판결을 내기 쉽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혹시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해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뒤집을 수 있게 됐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취소”라며 “공소취소는 방탄의 완결편이자 사법파괴의 완결편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죄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했다”며 “이래도 침묵하는 원로와 현역 정치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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