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업자 대출 겨냥 “자발적 상환이 합리적 선택”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대출회수 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상환 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 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매 자금으로 사업자 대출을 유용한 규모가 1년 전보다 35% 늘어나 국세청이 전수 검증에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는 정부 규제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사업자 대출을 개인주택 구매에 끌어다 쓴 사례가 늘어난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7일 엑스를 통해 사업자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사들이는 등 편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면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돈을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 있다”며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