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생태계 조성·연구개발 혁신 등 사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드론·대드론 정책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거버넌스가,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태스크포스(TF)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논의를) 국방 관련 부처가 중심성을 갖고 주도해 갈 수도 있고, 산업적 측면을 더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도 "범부처적이고 종합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본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드론이 이제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국가 안전을 좌우하는 국가의 핵심 전략 요소가 됐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에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됐고, 미국과 이란의 공방 가운데서도 드론이 상호 핵심 타격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국방 차원은 물론이고 다른 관련 산업, 기술, 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 논의는 사실상 조금 미흡했다"며 "연구개발, 생산, 제조, 활용, 전략 등 측면도 다 분절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향후 TF에서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 거버넌스와 컨트롤 타워가 구축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산업 생태계 조성 문제, 드론·대드론 체계 클러스터 조성 문제,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통합체계 문제 등 사안을 함께 다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드론·대드론 통합 TF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각 부처별 차관이 위원을 맡는다.
또 국무1차장이 실무위원장으로, 대테러센터장이 추진 단장으로 참여한다.
TF는 전략환경평가, 연구개발 및 실증, 산업생태계조성, 법률 및 제도, 훈련 및 인재육성 등 5개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드론·대드론 정책을 진단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 과제를 종합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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