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대해 "전통의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법원이 눈뜨고 못 봐줄 정도의 비정상 정당'으로 반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 지도부를 겨냥하고 나섰다.
한 전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법원은 도저히 눈뜨고 못 봐줄 정도가 아니면 정당 사무에는 개입하지 않아 왔다. 지난 대선, 말도 안 되는 '새벽 후보교체' 국면에서조차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았을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최고위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비례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시했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김 전 최고위원)는 정당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당 대표와 지도부의 노선을 비판했을 뿐"이라며 "채권자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 수위가 너무 무겁다"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5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낸 같은 취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당시도 "국민의힘이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대표는 당을 망가뜨린 데 대해 응분의 합당한 책임을 지라"며 "장 대표와 최고위원회의는 국민과 당원들 앞에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최고위원의 기자회견에는 한 전 대표와 배 의원도 동석했다. 다만 이들은 발언을 하거나 취재진 질문을 받지는 않고 조용히 김 전 최고위원의 회견을 지켜보다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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