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기술 탈취, 갑질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착취 구조를 지적하며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 불가능한 합리적인 사회 경제 문화를 만들어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중소기업인들과의 대화'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고민이 있다.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착취 구조라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요소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성과 탈취, 소위 갑질에 희생 되어서 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경영 개선을 이뤄내고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등으로 인해 성과를 다 뺏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경영 개선이나 기술 혁신, 시장 개척에 신경 쓰기보다는 발주자 또는 수요처 임원들한테 로비하는 데 주력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쟁력을 훼손하는 한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기업문화, 사회문화가 정말 중요하고, 최근엔 공정거래위원회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며 "기업 영역에서도 이제는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 불가능한 합리적인 사회 경제 문화를 만들어내 보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성장의 기회도 함께 누리고 성장의 과실도 공정하게 배분돼서 의욕도 제고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면서 사회 전체의 효율도 높아진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제 개인 출생과 출신 신분을 보더라도 노동자 출신"이라면서 노동자들을 '빨갱이' 취급하며 탄압하는 문화는 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를 한때는 빨갱이 취급하고, 노동을 불순한 것으로 보고 탄압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화는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노동자들도 자기 일자리인데 기업이 망하길 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업 상황에 대해 오해가 있으면 충분히 드러내고, 서로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존중하고 공감해야 하나의 사회 조직이니 제대로 잘 굴러가지 않을까 싶다"며 "노동자들은 노동자 몫을 정당하게 주장하고, 기업 입장에선 기업 또는 경영인 입장에서 할 이야기를 충분히 하면서도 이해 관계가 합리적으로 조정이 이러지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이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정말 대등한 힘의 관계 속에서 허심탄회한 대화 협력이 필요하다"며 "노동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성과의 결과도 공유하면서 회사의 발전이 나한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성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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