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대통령, '김건희 종점변경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재개 지시…靑 "노선 원점 재검토"

특검 출석하는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종점변경 의혹'으로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재개된다. 

김건희 특검팀에 이어 2차 종합특검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인근 지역 교통 혼잡이 극심한 것을 감안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문제의 '종점변경' 노선을 그대로 확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양서면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기존 두 가지 노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靑 "출퇴근 차량 집중 등 교통혼잡 극심…더 미룰 수 없어"

고속도로 종점 '양서면·강상면' 2가지안 원점 재검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중단돼 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재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올해 상반기 중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새로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신속하게 노선을 결정하고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와 경기도 양평군을 잇는 도로로, 2019년∼2021년 진행된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에는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3년 국토교통부가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강상면 일대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고, 이후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홍 수석은 "특혜 논란과는 별개로 지역 주민과 지자체,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촉구해왔다"며 "평일엔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고 주말엔 관광수요가 몰리면서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망 교통 혼잡은 극심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9년에는 교산 신도시까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란 것을 고려할 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재명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올해 상반기 중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기반해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 2029년 말에는 사업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완공 시점은 2035년이 될 전망이다. 

종점을 어디로 할지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홍 수석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며 "두 가지 안을 동시에 놓고 검토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 조금 더 합리적인 노선이 있다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한준호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 결정 환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신속한 원안 추진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수차례 양평고속도로 현장을 찾아 조속한 원안 추진을 촉구해 왔다"며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신속한 사업 재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김건희 일가의 탐욕에 도민과 국민이 겪은 피해가 크다면서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며 "경기도는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사업 재개 결정을 환영하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출퇴근과 생계,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며 "더 이상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제기돼 온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한 의원은 "김건희 일가와 관련된 국정농단 및 투기 의혹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책임 역시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원희룡 출국금지

한편 '종점변경 의혹'과 관련하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원희룡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원 전 장관을 대상으로 한 특검팀의 본격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관련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국토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하면서 용역업체가 김건희 일가 땅 부근인 강서면을 종점으로 둔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고 결론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종점 변경 지시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원 전 장관 등의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