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추가경정예산 추진 선언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20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고 의원은 "불과 몇 달 전 경기도는 2026년 본예산에서 노인·장애인·돌봄 등 취약계층과 직결된 복지예산 약 2440억 원을 세수 부족을 이유로 삭감하려 했다"며 "그때는 재정을 핑계로 복지를 줄이고 이제 와 정부에 발맞춰 추경을 추진하면서 세수를 만들어 보라고 지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앞뒤 바뀐 행정"이라고 직격했다.
김 지사가 "정부 추경에 경기도가 가장 빠르게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온 반격이다.
고 의원은 재정 운용의 구조적 문제도 파고들었다. 그는 "이재명 전 지사 재임 당시 재난기본소득과 각종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반복해 총 5조118억 원의 부채를 떠안았다"며 "2033년까지 갚아야 할 이 장기 채무는 결국 모두 도민의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다. 고 의원은 "김 지사 역시 약 2000억 원 규모의 기금 융자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했다"며 "결국 빚으로 정책을 운용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쐐기를 박았다.
지난 예산 심사의 혼란도 재소환됐다. 고 의원은 "214개 복지사업이 대거 삭감되면서 도민들이 큰 불안을 겪었고, 경기도의회가 밤샘 심사로 대부분을 복원했다"며 "추경을 말하기 전에 그 2440억 삭감이 왜 추진됐는지부터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김 지사를 향해 작심한 듯 날을 세웠다. 그는 "경기도 예산이 도민의 필요가 아니라 중앙정부 추경 기조에 맞춰 결정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경제부지사 출신 도지사가 발 맞춰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1420만 경기도민"이라고 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정치적 목적이 의심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옥 심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예산 전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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