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깜깜이’ 공고 줄어들까…임금 공개 논의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새 정부 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이하여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채용 공고에 임금을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에 공감 입장을 내놓으면서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깜깜이 채용’에 변화가 생길지 이목이 쏠린다. 

20일 노동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및 노동정책 토론회에서는 구직자들의 최대 불만 중 하나로 꼽히는 채용 시 임금 비공개 관행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국제의료재단노조 한다스리 위원장은 “수많은 채용 공고에서 임금 항목이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의’ 등으로 표기돼 지원자들이 쉽게 알 수 없다”며 “이 같은 정보 비공개는 청년의 저임금 고착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법 개정을 통해 채용 공고 시 임금 명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며 “예를 들면 10%를 벗어나지 않는 평균 정도는 필요한 것 같다”고 힘을 더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우리나라는 기업별로 교섭하는 구조라 일종의 영업 비밀 문제가 있다”면서도 대안으로 정부가 임금 정보를 취합해 산업별로 표준적인 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 협상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에서는 관련 논의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유럽의 경우 특정 기업과 관계없이 산업 단위로 임금 수준이 공시돼 구직자가 사전에 보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대통령이 공감을 표했지만 모든 채용 공고에 연봉이 즉각적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은 아직 낮은 상태다. 현행법상 기업의 임금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을뿐더러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불리한 조건 변경을 제한하는 수준의 장치만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에는 관련된 법안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통해 구인 시 근로조건 명시를 의무화를 강조했고 같은 당 한정애 의원 역시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발의해 필수 근로조건 제시 의무를 명문화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에 ‘산업별 임금 분포 데이터’를 공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매년 진행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표본을 올해 약 2배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기업별로 직급 체계와 근속연수 기준이 달라 단일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 산업 단위로 임금 데이터를 정교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해 내년에는 산업별 임금 중위값과 상·하위 25% 수준 등을 공개해 누구나 시장의 임금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금 명시 의무화 논의는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기업의 영업비밀 문제와 직무별 임금 격차 등 현실적 한계도 적지 않다. 결국 제도 실효성은 법적 강제력과 함께 산업별 임금 정보 공개, 제재 장치 마련이 병행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국회 입법과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연봉 ‘깜깜이 채용’ 관행 개선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