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력화된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전면에 내세우며 통상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내 주요 산업계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고 수출 활로를 지키기 위해 범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초강력 민관 합동 대응 체제를 즉각 가동했다.
'상호관세 복원' 노리는 미국의 우회술… 민관 합동 대응팀 가동
20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미(美)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주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문제를 거론하며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기존 국가별 상호관세를 무효화하자, 미 행정부가 이를 다시 법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301조를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은 "관세 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이나, 향후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분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고도의 긴장감을 주문했다.
내달 15일 의견서 마감… 전방위 대응 논리 개발
새롭게 발족한 '미 301조 민관 합동 TF'는 산업부를 필두로 외교·고용·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산업연구원, 무역협회, 그리고 반도체 · 자동차 · 철강 · 조선 등 7대 핵심 업종별 협회가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컨트롤타워다.
TF는 서면 의견서 제출 기한인 내달 15일까지 미국 측을 설득할 정교한 법리적 논리를 개발하고, 향후 이어질 공청회 전략을 수립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동등 대우 확보'를 대응의 대원칙으로 세웠다.
한미 FTA 공동위 카드… 비관세 장벽 제거로 안정화 꾀한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의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양국은 지난해 관세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현재 수출 현장의 실질적 걸림돌인 통관 절차 및 기술 규제 등 비관세 장벽(NTBs) 해소를 위해 공동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이다.
여 본부장은 "공동위를 계기로 한미 간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공식 채택해 통상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관세 압박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비관세 장벽 완화라는 실리를 챙김으로써 한미 통상 관계를 보다 견고하고 안정적인 궤도에 올리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폴리뉴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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