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사립학교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사립학교발전협의체(이하 지사체)'를 구성하고 20일 2청사 중회의실에서 제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와 도내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지사체는 교육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사학 구조 개선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소규모 사립학교 구조 개선 방안과 학교법인 해산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대학 부문은 관련법 제정으로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초·중등 사학은 법인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가 있어도 뒷받침할 지원책이 미비해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사체 논의 내용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주관 '사학 현안 대응 협의체'와 정기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학생 수 격감 등으로 사학 법인이 해산할 때 설립자를 포함한 학교법인이 잔여 재산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에 '귀속 특례'를 추가해 법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최치용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사학 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교육청이 지역 사학과 중앙정부 간 가교 구실을 해 실효성 있는 미래 사학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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