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빌리티·자율주행 규제 손질 착수…스타트업 현장 목소리 청취

창업진흥원 로고

정부가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 걸림돌로 지적돼 온 규제 정비에 착수했다. 현장 기업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3월 19일 서울에서 ‘이동수단(모빌리티)·자율주행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회의(라운드테이블)’ 착수 모임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신산업 분야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부터 운영되는 협의체의 일환이다. 연구기관, 전문가, 창업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다.

앞서 2월 비대면 진료 분야 논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산업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해당 분야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만큼, 규제 환경이 기업 성장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날 회의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단체와 함께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비트센싱, 라이드플럭스, 뉴빌리티 등 관련 스타트업들이 참여했다.

논의는 현장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쟁점으로는 개인정보 가명 처리, 자율주행 학습데이터 확보, 위치정보 수집, 원격관제 범위, 주파수 할당, 자율주행 실증 범위, 개인 간 차량공유(카셰어링) 등이 제시됐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의 특성상 대규모 데이터 확보와 실증 환경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현행 제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모빌리티와 자율주행 분야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창업기업이 합리적인 규제 환경에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세일 창업진흥원 정책본부장도 “창업기업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유사한 논의가 반복돼 온 만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신중한 시각도 존재한다.

모빌리티와 자율주행 산업은 개인정보, 안전 규제, 통신 인프라 등 다양한 법·제도와 얽혀 있어 단일 부처 차원의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원격관제와 위치정보 활용, 주파수 할당 문제는 관계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대표적인 영역으로 꼽힌다.

모빌리티와 자율주행 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지만, 동시에 규제 의존도가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단순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