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차관 "27일 재조정 '석유최고가', 현재보다 더 오를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가 오는 27일 가격 재조정이 진행되는 '석유최고가격' 관련해서 현재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문신학 산업통부 차관은 20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최고가격제라 하더라도 교과서에 나오는 고정적인 최고가격제가 아니라 2주 단위로 국제제품, 유료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반영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란 침공 사태가 지속되면서 석유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기에 27일 지정되는 1차 석유최고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지난 13일 석유최고가격제를 도입해 정유사 공급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는 1320원으로 설정해 2주간 적용 중이다.

문 차관은 2주의 시차로 석유최고가격이 반영되는 것을 두고 "소비절약을 해야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정부가 나중에 정유사 손실을 보존해줘야 되는 재정부담, 정유사들이 가격을 급하게 올리지 않는 것을 부담해야 되는 것 등을 나누어서 부담을 지는 시스템"이라면서 "27일에 시행되는 2차 최고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연동이 돼 있다는 것을 경제주체분들이 알아야 한다"며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것이 경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비축유가 208일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두고는 "비축유는 말 그대로 정말 비상상황에서 쓰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라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급대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필요로 할 때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정부뿐만이 아니라 정유사까지 포함해서 석유공사하고 함께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어떤 시점에 어떤 물량, 어느 정도의 물량을 비축유를 방출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조만간 계획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일 서울의 한 주유소.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석유 수급 위기가 가시화되자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