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소득분배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 관측됐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불평등 수준은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비 등 생계비 부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격차 등이 주요한 불평등 요인으로 꼽혔다.
20일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최근 발간한 ‘사람들은 왜 불평등이 심하다고 느낄까’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국민연금·실업급여 등 공적이전소득 확대에 힘입어 소득 불평등이 완화됐음에도 국민들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불평등해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의미하는 지니계수는 처분가능소득(세후) 기준으로 2016년 0.353에서 2023년 0.323으로 낮아지며 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재산 등 경제적 격차에 대한 국민의 체감 수준을 보여주는 ‘주관적 불평등’은 같은 기간 5.53점(10점 만점)에서 6.21점으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소득 수준은 물론 생활비 부담과 자산 불평등이 주관적 불평등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리 사회 속 불평등과 소득 격차를 더 크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단순한 소득 수준보다 식비 등 일상적인 생활비를 감당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분배에 대한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자산 격차도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산 보유 규모가 클수록 불평등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반면, 자산이 적은 계층일수록 불평등을 더욱 크게 체감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사연 사회보장정책연구실 고혜진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분배 인식 개선을 위해 생활비 부담과 자산 불평등을 함께 고려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 부연구위원은 저소득·저자산 집단의 경우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계 경제의 유동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출 보전 이용권(바우처) 지원 확대와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같은 단기 유동성 지원 제도의 확충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간소득 이상 집단에 대해서는 “자산 축적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생애 첫 주택 구입 지원 등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에서도 소득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상대적 빈곤율’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은 2024년 4381만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한 반면 ‘상대적 빈곤율’은 같은 기간 0.4%p 올라 15.3%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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