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국 공동성명으로 이란 규탄…韓 "관련 상황 인지…제반 상황 고려해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방과 일본 등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이 이란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달래기'에 나섰지만, 한국은 그간 중동 상황에 임해 보여온 모호성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서방과 일본 등 7개국의 호르무즈 봉쇄 이란 규탄 성명에 대해 "관련 상황은 잘 인지하고 있다"며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당초 6개국 명의였다가 이후 캐나다가 합류했다.
이는 각국의 파병 거부에 분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단, 군함 파견을 비롯해 군사 자산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성명과 관련해 "외교채널을 통해 이뤄지는 소통의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라고도 말했는데 이로 미뤄 한국 정부 역시 이들 7개국과 성명 참여 여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한국의 공동성명 참여를 위한 외교 소통이 있었고 그 결과 '불참'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라면, 한국 정부는 그간 중동 상황과 관련해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을 밀고 나가는 쪽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군함 파견에 대한 미국 측의 공식적 요청이 있었는지 질문을 받고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답을 내놨다.
조 장관은 "약간의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오직 국익, 우리 국민의 생명을 염두에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를 거쳐 나갈 것"이라고 말해 명료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정부 방침임을 시사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동참 압박을 받고 있는 유사한 처지의 다른 국가들이 발 빠르게 입을 모아 트럼프 대통령 체면을 세우고 그를 달래는 성명을 낸 상황에서 한국만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한국과 영국·프랑스·일본·중국을 명시해 군함 파견을 바란다고 썼다.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미국의 우방국 중에선 한국만 이날 공동성명에서 빠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우방국들에 실질적 군사 지원, 그리고 전쟁에 대한 지지라는 두 가지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실질적 군사 지원의 경우 모든 나라가 주저하는 가운데 '전쟁 지지'라는 수사적 지원 측면에서는 한국도 다른 나라들과 보조를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공동성명을 보면 실제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규탄만 하는 쪽에 가깝다"며 "한국도 트럼프의 전쟁에 대해 레토릭으로 지지를 보내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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