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18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해 점검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약 1만5천300건 ▲접근금지 대상자 1만437건 ▲최근 3개월 내 2회 이상 신고됐으나 종결된 사건 약 2천400건 ▲피해자 안전조치 진행 중인 3천597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을 위해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단위로 각각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으며, 생활안전부장 및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여청과장 등 관련 기능 인력을 포함해 5~6명 규모로 운영된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 희생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점검 과정에서 고위험으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상황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폭력 성향과 함께 3회 이상 신고 이력 등이 있는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초수사를 통해 7일 이내 전자장치 부착, 유치, 구속영장 신청 등 강력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또한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 속에 일상을 위협받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범죄를 우선적으로 중점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피해자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경찰은 고위험 사건 피해자에 대해 민간경호 지원과 지능형 CCTV 설치 등 안전조치를 병행하고, 전수점검 이후에도 보호 체계를 지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과정에서의 제도적 한계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유 직무대행은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 및 입법 보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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